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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1. 조사 일시

- 2018. 4.9~ 4.22

 

2. 조사 대상

- 광산구 아파트 93개 단지

- 경비노동자 164명(응답자)

 

3. 조사 내용

- 광산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간담회를 앞두고 근무 현황 파악

- 최저임금, 휴게시간, 인원조정 등 변화된 근무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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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1) 이번 조사는 <광산구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아파트 93개 단지의 경비노동자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고용형태, 휴게시간, 인원 조정, 실질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대응책 등이다.

 

2) 조사 대상 93개 아파트단지의 경비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나눌 때 4인 24.7%, 2인 21.5%, 6인 21.5%, 8인 14%, 10인 6.5% 순이었으며 10인 이상의 경우는 5.5%였다.

 

3) 고용 형태는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80.2%를 차지했고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직접 고용은 19.8%에 불과 했다.

 

4)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개 단지에서 1명씩, 4개 단지에서 2명씩 총 10명이 감원되었으며 이는 조사 대상 단지의 4.3%였다. 감원은 아파트단지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특정 규모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등장했다.

 

5)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77.3%가 연장했고 22.7%만이 그대로 라고 답했다. 휴게시간 연장은 1시간이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분 연장이 21.3%, 2시간 연장 13.3%, 1시간 30분 연장 9.3% 순이었다.

 

6) 중소영세기업과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고 있느냐의 질문에 25%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72%는 알지 모른다고 답했다. 용역업체 등 사용주 쪽에서 휴게시간 연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고 있어서 일자리 안정자금만 챙겨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들이 적지 않았다.

 

7)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휴게시간 연장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이 되었는가에 대해 6~10% 대 인상이 5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 대 인상이 19.4%였으며 11~15% 인상이 14%로 뒤를 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16.4%)에 맞춰진 16~20% 대 인상은 9.7%에 불과했다.

 

8) 최저임금이 지켜지기 위한 대책(복수선택)을 묻는 질문에 ‘노동조합 결성 및 권리지키기’, ‘휴게시간 연장 제제’, ‘입주자대표자회의 직접고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위반사업주 처벌’, ‘입주민 대상 계도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9)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8,500원(27.9%)이 가장 높았고 8,000원(25.3%) 그 뒤를 이었으며 7,530원(17.5%), 10,000원(11.7%) 순이었다. 8,000원~8,500원이 53.2%였으며 7,530원 동결 의견도 17.5%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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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형태

3-1)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감원 여부

-감원했다 6.3% / 하지 않았다 93.7%

 

3-2) 감원 수

인원	단지수
1명 감원	2
2명 감원	4

 

4-1) 휴게시간 연장 여부

4-2) 연장된 휴게시간

시간	비율(%)
30분	21.3
1시간	53.3
1시간 30분	9.3
2시간	13.3
기타	3.8

-기타: 20분, 주간 휴게시간을 야간으로 변경 등

5) 사용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답변	비율(%)
예	25.0
아니오	3.0
잘 모른다	72.0

 

6) 최저임금 체감 인상률

체감률	비율(%)
1~5%	19.4
6~10%	51.6
11~15%	14.0
16~20%	9.7
기타	5.3

-기타: 휴게시간 연장으로 삭감됨, 올해부터 근무 등

 

7) 최저임금이 지켜지기 위한 조건

-기타: 편법을 못 쓰게 해야 한다. / 잘 지켜지고 있다.

목적에 맞는 근무시간을 지켜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무자에게 가야 한다.

 

8) 내년도(2019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

-평균 금액: 약 8,500원

-기타: 의미가 없다. / 신경 안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잘린다./월 200만원.

 

9) 하시고 싶은 말씀

 

◇ 많은 의견

-최저임금이 올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상분을 적게 줄 것이다.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불안이 온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근무자에게 와야 한다.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과 연장 제재 필요

 

◇ 그 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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