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2025.1.22

[광주에서] ‘마침내’ 광주노동권익센터 새출발

정찬호 광주노동권익센터장

2025년 1월1일부로 광주광역시 산하 노동 관련 3개 센터가 ‘광주노동권익센터’로 새출발 했다. 광주시에서는 2013년 9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처음으로 ‘노동센터’와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순차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이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의 노동 관련 센터로 통합·운영 중인 것에 비해 광주시는 3개 센터라는 특이한 구조였다. 이런 운영체계에 대해 “비슷한 업무를 왜 3개 센터로 나눠서 하느냐, 예산 낭비다”는 시의회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민선 6기 2018년도에 제1차 3개 센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TF가 꾸려져 현황 진단과 해법 찾기가 진행됐다. ‘노동재단으로 통폐합해 크게 가자’는 안과 ‘3개 센터 지원을 확대하자’는 안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자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말았다. 민선 7기 4년 동안에도 3개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됐지만 더 이상의 논의 진척은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3개 센터를 산하에 두고 관리하는 ‘광주형일자리상생재단’이 설립되는 등 3개 센터의 지위가 풍전등화에 처하기도 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의회에 ‘노사상생과 일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위’(노동특위)가 꾸려졌고, 노동특위 주도 하에 2023년부터 2차 TF가 소집돼 3개 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3개 센터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3개 센터의 지위를 위협하던 광주형일자리상생재단은 3년여만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폐합됐고 3개 센터가 수행해온 노동정책연구, 감정노동, 배달노동 등 일부 사업이 이 재단으로 이관됐다. 3개 센터는 예산삭감과 맞물려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기에 이른다. 3개 센터는 일자리와 중소사업주 지원을 담당하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노동권익 사업은 별개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노동특위는 세차례 TF회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제자리였고 미래 전망에 관해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폐합, 노동단체 민간위탁, 고용 및 사업 승계 등의 논란이 추가됐다. 노동특위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조례를 확장한 광주시노동기본조례를 제정했고 14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를 명시한다. 이로 인해 수년간 지속된 3개 센터 발전 전망이 마침표를 찍게 되고 곧이어 고용 및 임금 승계를 전제로 한 노동권익센터 위수탁공모가 완료된다. 연말연초에 흩어져 있던 3개 센터는 하남근로자복지관 3층으로 새 사무실을 마련했고 올 1월1일부로 광주노동권익센터로 새출발 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노동권익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충남, 전남, 전북 등 광역지자체 단위 노동기관의 경향이 된지 오래다. 광주시의 경우 노동권익센터 합류가 늦긴 했지만 지난 10여년 넘은 3개 센터 활동력과 축적된 노하우는 여느 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정책법률, 노동권익, 산업안전, 청년청소년 4개 팀제로 운영된다. 업무배치와 역할분담을 완료했으며 각종 사업을 다듬고 있다. 2월 중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늘날 노동현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전통적인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이어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미조직 무권리 상태로 일하는 시민들이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 노동권익센터들은 일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며 권리찾기의 안내자가 돼야 한다. 그 길에 광주노동권익센터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센터의 파이팅을 외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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